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출입ㆍ검사 등)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1 (Entry and inspec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the project implementer to make necessary reports on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or order the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enter the offices, business sites or other necessary places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inspect work relating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work relating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relevant persons.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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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