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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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3.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olicy팔러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4.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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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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