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14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in Cases of Compulsory Auction, etc.)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Where a decision to commence compulsory auction, etc. has been made on real estate for which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if the application for the auction was made before payment of the liquidation amount (before the liquidation period elapsed, where there is no liquidation amount), the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right holder may not request the principal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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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