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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1. "Security시큐r러티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securing시큐r링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r오 coexists코워그지스츠 with,위ð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promise프r라머스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such서치 promises프r라머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omenclature,노우먼클레이처 such서치 as애즈 repurchaser리퍼처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채무자

(a)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b)비 A어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c)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3.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a어 claim.클레임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4.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and앤드 auction악션 forf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5. "Subordinate서보더네잇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eans민즈 a어 mortgagee,모기지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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