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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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impose임포우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