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40 (Reports)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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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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