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6 (Matters to Be Observed by Franchisees)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 Efforts에f펏츠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uniformity유너f포머티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2. Maintaining메인테이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ventory인v번토r리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goods구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et밋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demand;디맨드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3.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4.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annot캐낫 be비 purchased,퍼치스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5.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ndards스탠더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6.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ndled;핸들드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7.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unified유너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books북스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8. Permitting퍼미팅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work워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9.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consent;컨센트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0.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during두r링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ivulging디v벌징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business비즈니스 techniques텍닉스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12. When웬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stop스탑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