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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5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ivities)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o투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tart-ups,스타트-업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1.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rewardingr리워딩 start-up스타트-업 cases케이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original어r리저늘 ideas아이디어즈 and앤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2. Holding호울딩 start-up스타트-업 expos엑스포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3. Holding호울딩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concerning컨서닝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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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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