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support서포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3)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