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1. "Franchise business" means a continuing transactional relationship in which a franchisor has a franchisee sell goods (including raw materials and subsidiary materials) or services in accordance with certain quality standards or business methods, using the franchisor's trademark, service mark, trade name, emblem, or other business identifi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identifier"), while providing support, education, and control over the franchisee's management and business activities, and the franchisee pays money to the franchisor in return.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2. "Franchisor" means a business operator that grants a franchisee, under a franchise agreement, the right to operate a franchise business.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Franchisee" means a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ceived from a franchisor, under a franchise agreement, the right to operate a franchise business at its own responsibility and expense.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4. "Franchise business participants" means franchisors and franchis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