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user유저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