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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4 (Promo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domestic workers)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ㆍ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a어 user유저 or오 theð더 user's유저즈 familyf패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유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to투 work워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freef프r리 will윌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restr레스트 periods피r리어즈 to투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ndle핸들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inconveniences,인컨v비니언시즈 grievances,그r리v번시즈 etc.엣세터r러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conflicts컨f플릭츠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and앤드 a어 user유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inconveniences,인컨v비니언시즈 grievances,그r리v번시즈 etc.엣세터r러

③ 이용자등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user,유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a어 live-in라이v브-인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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