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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1편 총칙

가사소송법 제1조(목적)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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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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