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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 제2절 입양ㆍ친양자 입양관계

가사소송법 제30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0 (Jurisdiction)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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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무효

1. Nullity널리티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2.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or오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3. 파양

3.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4. 친양자의 파양

4.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5.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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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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