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0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0 (Jurisdiction)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The following lawsuits shall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general forum of either adoptive parent is located, or, where both adoptive parents have died, of the family court of the last domicile of either of them:
1. 입양의 무효
1. Nullity of an adoption;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2. Annulment of an adoption or a full adoption;
3. 파양
3. Dissolution of adoption;
4. 친양자의 파양
4. Dissolution of a full adoption;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5. Nullity or annulment of a dissolution of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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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