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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42조(가집행)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2 (Provisional Execution)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1)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property프r라퍼티 claim클레임 or오 on안 theð더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of어v브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executed엑서큐티드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der오더 thatð댓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s오더즈 theð더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of어v브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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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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