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