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3 (Application to Acts Committed Abroad)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This Act also applies to acts committe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f their effects reach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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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