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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석방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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