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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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