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79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3.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4. 법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