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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6 (Form of Warrants of Accompaniment)

동행영장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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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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