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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2절 기록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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