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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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