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7 (Correction of Registers by Judgment)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Where a register must be corrected because of a final judgment, the person who filed the action shall apply for correction of the register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ame final, with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and a certificate of its finality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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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