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과태료 재판)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3 (Trials on Administrative Fines)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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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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