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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21 (Reports of Birth and Death through a Dong, etc.)

①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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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ong동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ong동 belongs,빌롱즈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atð댓 Si,시 and앤드 handle핸들 other어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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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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