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6 (Persons Obliged to Report)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1) The birth of a child born in wedlock shall be reported by the father or mother.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2)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shall be reported by the mother.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Where the person who must re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cannot do s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report in the following order of priority:
1. 동거하는 친족
1. A relative living with the child;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2. A doctor, midwife, or other person who took part in the delivery.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Where the persons obliged to report fail to report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44 (1) and the child's welfare is likely to be endangered,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port the birt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