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0 (Deaths of Persons Whose Registration Is Unknown, etc.)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 it is unclear whether a deceased person is registered, or the deceased cannot be identified, a police officer shall prepare a written record of the inquest, attach it, and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Si/Eup/Myeon of the place of death of the death.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 it is found that the deceased is registered or the identity of the deceased becomes known, the police offic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Si/Eup/Myeon of the place of death of that fact.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Where a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85 learns the identity of the deceased after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has been given, that person shall report the death within 10 days from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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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