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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ㆍ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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