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인증의 취소)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8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revoke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ere enterprises, etc. that obtaine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5 (1)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y obtained certific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Where they no longer meet the certific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15 (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revoked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without delay.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not grant certification to enterprises, etc. whose certification was revoked under paragraph (1) 1 where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from the date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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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