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12-3 (Inspection Institutions for Effluent Water Quality, etc.)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s아터클즈 15 (5) and앤드 1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1.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가. 국립환경과학원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b)비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c)시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라. 한국환경공단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2.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compost캄포스트 and앤드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a)어 A어 local로우클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e애그^r리컬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라. 한국환경공단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3.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가. 국립환경과학원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나. 한국환경공단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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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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