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13 (Reporting of Abnormal Operation of Treatment Facilities, etc.)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The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to improve, change, or repair a discharge facility or treatment facility;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Where normal operation is impossible due to a breakdown of major machinery, etc. of the treatment facility;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Where normal operation of the treatment facility is impossible due to a power outage or water outage;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Where normal operation of the treatment facility is impossible due to a natural disaster, fire,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Where normal operation of the treatment facility is impossible due to climate change, inflow of abnormal substance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