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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13 (Reporting of Abnormal Operation of Treatment Facilities, etc.)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airr리페어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major메이저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or오 water워터 outage;아우터지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Where웨어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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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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