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3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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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