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4) The^ð더 term텀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ot-and-mouth^f풋-앤드-마우^θ스 disease"디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48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final^f파이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rected더^r렉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order오더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duck덕 farms^f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ighly하일리 pathogenic패^θ써제닉 avian에이^v비언 influenza인^f플루엔자 among어멍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nsive인텐시^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the^ð더 loss로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위^ð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paid페이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6)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ighly하일리 pathogenic패^θ써제닉 avian에이^v비언 influenza"인^f플루엔자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7)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8) To투 recover^r리커^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