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12 (Livelihood Stabilization Expenses)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2019.12.10, 2020.5.4, 2024.3.5, 2026.4.21>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ere웨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who후 have해^v브 had해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slaughtered슬로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rinderpest,^r라인더피스트 contagious컨테이저스 bovine보우^v바인 pleuropneumonia,플러^r럽누모우니아 foot-and-mouth^f풋-앤드-마우^θ스 disease,디지즈 classical클래시클 swine스와인 fever,^f피^v버 African애^f프^r러큰 swine스와인 fever,^f피^v버 highly하일리 pathogenic패^θ써제닉 avian에이^v비언 influenza,인^f플루엔자 or오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who후 have해^v브 shipped쉽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to투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etc.엣세터^r러 for^f포 culling.컬링 However,하우에^v버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후 discovered디스커^v버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4.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was워즈 slaughtered,슬로터드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2019.5.31, 2019.12.10>

(2)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s^f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인 the^ð더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conomy이카너미 survey서^v베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laughtered슬로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24.3.5>

(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1.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pports서포츠 the^ð더 whole호울 amount.어마운트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2.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with위^ð드 Sis시스 or오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each이치 share셰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they^ð데이 consult.컨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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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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