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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2026.4.2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1-3. Orders오더즈 to투 enter엔터 data데이타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ints포인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3.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oultry포울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integrator인터그r레이터 is이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2-4. Orders오더즈 to투 a어 poultry포울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integrator인터그r레이터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 Tests테스츠 or오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3. Orders오더즈 to투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disinfection디신f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vehiclev비히클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6.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viewv뷰 vehiclev비히클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4-7.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facility-enteringf퍼실리티-엔터r링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vehiclev비히클 radio-frequencyr레이디오우-f프r리퀀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5.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use유스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19.5.31>

(2) Deleted.딜리티드 <2019.5.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Health헬θ스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forf포 foot-and-mouthf풋-앤드-마우θ스 disease,디지즈 classical클래시클 swine스와인 fever,f피v버 Aujeszky's오제스즈키즈 disease,디지즈 Newcastle누캐슬 disease,디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2017.6.27>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NH에네이치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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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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