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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3조(합의부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Courts at All Levels, Article 3 (Panels of Branch Courts)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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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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