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