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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11 (Designation and Change of Reclaimed Land Utilization Project Implementers)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 지방자치단체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4.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6.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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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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