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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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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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stage스테이지 or오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