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3 (Holders of Management Authority and Management Institutions)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1.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leasing리싱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2. 임대계약의 체결

2.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rs유저즈 (meaning미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후 have해^v브 used,유즈드 leased,리스트 or오 purchased퍼치스트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rming^f파밍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common카먼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