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처분)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4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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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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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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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works,워크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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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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