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4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 A person who obstructs or refuses an act under Article 14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A person who blocks or obstructs an act under Article 14 (5)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under Article 33 (1), or mak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ata;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33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