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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시행규칙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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