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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4 (Composition of Appraisal Corporations)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90 percent.퍼센트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21>

(2)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architect,아커텍트 or오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2. 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in인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taxation,택세이션 architecture,아커텍처 or오 another어너ð더 fieldf필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3. 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3)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4)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사무소: 2명

1.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wo;투

2. 분사무소: 2명

2.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w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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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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