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4 (Composition of Appraisal Corporations)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29 (2) of the Act means 90 percent.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21>
(2) The "persons with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expertise in land, etc."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9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sons: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A person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judicial scrivene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ed tax accountant,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 or patent attorney;
2. 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A person who has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law, accounting, taxation, architecture, or another field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has at least three years of work experience in that field (including work experience before obtaining the master's degree);
3. 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obtained a doctoral degree in a field under subparagraph 2;
4. 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Any other person with abundant knowledge and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of land, etc. who has qualifications or experienc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3)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29 (4) of the Act means five.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4) The minimum number of certified appraisers stationed at the principal office and branch offices of an appraisal corporation under Article 29 (4) of the Act is as follows:
1. 주사무소: 2명
1. Principal office: Two;
2. 분사무소: 2명
2. Branch offic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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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