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 (Appraisal of Land)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The "appraisal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enterprises, such as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nd the appraisa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reation of security rights and auctions" in Article 3 (2) of the Act means the appraisal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s 3, 4 (excluding appraisal related to compensation among appraisals for lawsuits pending in a court), and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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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