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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6-3 (Methods of Providing Disciplinary Information, etc.)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enabled에네이블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p업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years;이어즈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primandr레프r러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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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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