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6-3 (Methods of Providing Disciplinary Information, etc.)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36-2 (1), the Association shall enable the applicant to inspect disciplinary information within 10 days.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n the Association has enabled inspection of disciplinary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relevant certified appraiser of that fact.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3) The information subject to provision under Article 39-2 (3) of the Act is the matters publicly announced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Article 36 (2), limited to information publicly announced up to the perio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counting back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1. In the case of revocation of 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39 (2) 1 and 2 of the Act: 10 years;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2. In the case of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39 (2) 3 of the Act: Five years;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3. In the case of reprimand under Article 39 (2) 4 of the Act: One year.
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The Association may have a person who applied for inspection under Article 36-2 (1) bear the costs of the inspection.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inspection of disciplinary informatio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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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