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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