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15 (Minor Modifications of the Comprehensive Plan)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0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1. A change within 10 percent of the total project scale determined in the comprehensive plan;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A change to reflect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other statutes;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Correction of simple errors, clerical errors, omissions, or equivalent obvious errors;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4. Other changes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basic direc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and have clear grounds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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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