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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18 (Hearing Opinions When Establishing Forest Use Promotion District Development Plans)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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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Gangwon갱원 Province,프r라v븐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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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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